국제 유가 하락···소비자에게도 호재?

정부 “석유제품 값 내려라 ” vs 업계 “유류세 인하해야” 팽팽

뉴스웨이 DB,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근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미국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50달러까지 붕괴한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 등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인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업계에 국제 유가 하락분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업계는 ‘유류세’ 인하 없이 유통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큰 폭의 가격 인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 국제 유가 하락이 소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강남구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LPG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 유가 하락분이 국내 석유제품, LPG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일부 유통단계에서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며 “가격 결정이 시장원리와 기업전략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기준 서울 관악구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2298원으로 영등포구(ℓ당 1436원)보다 ℓ당 862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주유소별 석유제품 가격 편차도 있었다. 휘발유의 경우 서울시 관악구내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는 ℓ당 759원으로 조사됐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가격 인하 규모와 시기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 국장은 “국제 하락 혜택이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해져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서민들이 사용하는 기름 값이 싸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회원사에 당부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가 인하분이 제품가에 반영돼 소비자의 구매력,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국제 유가 하락을 한국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구로 디지털밸리에서 신산업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 원가가 인하됐다”며 “인하분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인하분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간담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휘발유) 가격을 내릴 여력이 크지 않다”며 “유통 마진에 대해서는 일정 주유소가 내려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크지 않다. 유가가 40달러 떨어져도 1300원 이하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금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없이 유통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가격 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는 휘발유 값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휘발유 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서혜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 팀장은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유류세를 조정하지 않으면 가격을 내릴 여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를 조정해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류 탄력세는 국제유가나 환율로 변동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을 조정할 수 없다면 탄력세가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채 국장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업계의 원가 인하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만큼 시장에 공급하는 가격을 인하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류세는 국제유가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재정수입을 거두고자 종량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세금 관련 사항은 재정수입 목적이 있어 만약 이 부분의 세금을 줄인다고 하면 다른 부분의 세금을 더 늘려야 재정수입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는 점을 (업계에)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절반 이상 떨어졌음에도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휘발유 가격 차이를 공개해 국제유가 하락분에 따른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려면 유류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