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두번 울었다

관피아방지법·공무원연금 개혁 ‘퇴로 사라져’

퇴직 공무원 늘고 고급인력 유입 갈수록 줄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 ‘일찍 관두는게 상책’이라는 얘기가 파다할 정도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

현재 공무원들은 범죄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상실감이 크다. 극히 일부 퇴직 공무원의 일탈을 공직사회 전체가 마치 범죄집단처럼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간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을 퇴직 후 민간에서 활용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지 관료들의 재취업을 막고자 해서는 안된다. 청와대가 공직사회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범죄집단으로 몰고간다면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공무원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넓은 의미에서 정부”라며 “퇴직공무원들이 이 같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재취업해 정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나쁜 것인지, 관피아로 부르는 것도 맞는 말인지 의문”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관피아 방지법이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공기업, 협단체 등의 재취업을 막으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박 정부 이후 관료들의 재취업을 막은 결과 공기업 사장 자리에는 정치인 출신들이 자리를 상당수 꾀어찼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CE0와 임원에 친박계 정치인들로 채워진 것이다.

김학송 전 의원과 김성회 전 의원, 이성권 전 의원, 함승희 전 의원, 곽성문 전 의원은 각각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랜드 사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경우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감사 30명 중 21명(70%)도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을 막으면서 역차별의 심각성이 또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이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피아보다 낙하산 척결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실장은 “정치인 출신은 관료출신보다 전문성 등이 낮아 경영에 더 큰 무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일 교수는 “정권 특혜로 공기업에 내려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관피아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청와대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를 떠나 낙하산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피아방지법으로 사기가 떨어진 공직사회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엎친데 덕친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의 속출하고 있을 정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불만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 뿐만아니라 퇴직을 부추기고 고급인력의 유입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인사 혁신처가 일반직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2014년 민관보수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4명 중 1명은 퇴직을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의 미래가 불분명해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한 인재들의 공무원 유입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평균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50대 1에 비해 40% 가량 줄어든 수치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위 공무원의 질적 저하, 대민 관계 업무 영역에 부정적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