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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思考의 전환 필요

[데스크칼럼] 항공정책, 思考의 전환 필요

등록 2014.12.09 09:15

수정 2014.12.09 10:10

황의신

  기자

 항공정책, 思考의 전환 필요 기사의 사진

웬만큼 축구를 알고 보는 팬이라면 1983년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시켰던 박종환 감독을 기억할 것이다.

박 감독은 대표팀 감독이자 K리그 최초의 3연패 감독으로 오랫동안 한국축구의 대표적 명장으로 이름을 높여왔다. 그가 올해 초 K리그 무대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 가 지휘봉을 내려놔야 했다.

‘노장(老將)의 귀환’이 박수 받지 못 했던 것은 그의 전근대적 선수 지도 방식 때문이었다. 박 감독은 2014년의 그라운드에서 1970~1980년대에나 통하던 구타라는 방법으로 선수들을 지도했고 결국 자기 목을 스스로 자르는 과오가 되고 말았다.

박 감독의 중도 퇴진은 말이 앞서는 합리적인 지도 방식보다 무조건 주먹부터 휘두르는 전근대적 지도 방식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일은 시대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 순리다. 아무리 과거에 효험이 좋았던 대안이라고 할지라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항공 정책 담당자들에게 “당신은 지금 서기 몇 년을 살고 계십니까?”라고 묻고 싶다. 여러모로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항공 정책의 수준은 2014년이라는 연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서 착륙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최근 정부로부터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재심 청구에도 정부는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방식이 문제다.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운항정지’라는 처벌 규정은 사라진지 오래다. 선진국의 경우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대부분 과징금을 물리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고 항공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운항정지 이후에 번질 공익적·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운항정지 처분이 발효되면 해당 항공사는 물론이고 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승객들의 피해가 커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사고를 낸 항공사가 이 책임마저 물어야 한다면 우는 아이에게 뺨 열 대를 더 때리는 격이 된다.

지금 우리의 정책 수준은 1980년대에서 멈춰 있다. 과거 항공사들이 사고 후 운항정지 제재를 통해 정신을 차렸다고 당국자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반성문 10장보다 강력한 몽둥이질 1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 전근대적 정책 수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 무서운 것은 외국의 시각이다. 우리 정부는 ‘운항정지’라는 처분을 따끔한 회초리로 보겠지만 외국은 이 처분을 무시무시한 몽둥이질로 보고 있다. 해외 관계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항공기는 철도, 버스 등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필수 운송수단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소 전체 항공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운항돼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공기의 비행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가 사고를 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멋대로 항공기 엔진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결정된 처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운항정지’라는 시대착오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황의신 산업부장 ph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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