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이창희 기자
등록 :
2014-12-02 20:45

수정 :
2014-12-02 21:16
관련 태그

#상속세

#증여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세입 680억 늘어

262명 중 찬성 114, 반대 108, 기권 40
野 자유투표 등 반발 분위기 영향인 듯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거쳤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뒤 여야 합의로 만든 수정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예산 부수법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회의 초반부터 예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알려진 데다 김관영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는 등 비토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변동이 생기게 됐다. 다만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80억원 가량 늘어나게 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중 사전 경영기간을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을 30%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