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외국인전용 카지노 들어설까?

카지노 심사제도 보완 담은 ‘경자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각

12월 예산정국과 맞물려 주요 법안의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카지노 심사제도 보완의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들어서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심사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민원신청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를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문화부 시행령에서 신고제로 규정돼 있어 무분별하게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제에서 공모제로 변경하면서 실질적 운영을 엄격하게 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발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의 비율을 규정해 외국 자본 투자 유인책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 홍콩, 미국 등의 거대 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홍콩 4대 재벌 그룹 주대(周大)그룹(Chow Tai Fook Enterprises Limited)이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에 10억달러를 투자하겠고 밝힌 상태다.

게다가 중국 자본들도 글로벌 카지노 복합리조트업체하고 협력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산업부는 외국투자자본들이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신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카지노라는 사회적 부정적 인식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용이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부정적 기류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산업위 여야 의원 대다수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한숨을 내쉬며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하는데”며 산업부 관계자가 얘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