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석유·가스·광물 천문학적 부실 ‘災殃’ 수준

손실 가능성 인지하고도 수조원 투자 ‘충격’

정유회사 ‘날’ 200억원 되팔아 100분의1 토막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산업통상자 원부 국정감사에서 등장하는 단골메뉴 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정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 사, 광물자원공사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 진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석유공사의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사 업, 가스공사의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 사업,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를 대표적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사례로 지목한 것도 이 때문 이다.

이들은 현재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 검에 고발한 상태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4조4958억원에 인 수했지만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매각하 면서 단순손실액과 사업적자 등으로 2 조5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셰일가스 사업에 투자한 가스공사는 890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볼레오 사 업을 추진한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주 력사업사의 부도 처리 이후에도 616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손실을 키웠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 실패 사례로 지목된 이들 사업의 추진과정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 뤄졌는지 알 수 있다.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 외교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노영민 위원장은 “하베스트의 정유회사인 ‘날’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에 사실상 200억 안팎으로 매각된다”고 말 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매입 당시 1조 1000억원에 ‘날’을 인수했다. 이어 5년 동안 인수 후 추가 시설 투자에 4763억 원, 운영비 손실 5830억원 등 총 1조56 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매각대금 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1% 수준에 팔리 는 셈이다.

노 위원장은 “석유공사는 ‘날’이 보유 한 땅(191만4000㎡)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됐다. 또 석유 공사는 부채 6억6000만달러(약 7233억 원)도 떠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4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추가한 시설물의 가치가 고철덩어리보다 못하다 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뛰어든 가스 공사의 손실도 비슷한 경우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일환으로 캐나다 가스 광 구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우미악 등 3 개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지만 원금 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웨스트컷뱅크와 우미악은 사업이 중 단됐고, 그나마 생산중인 혼리버의 경 우 올해 사업이 완전 가동해도 영업이 익은 18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1조원을 투자했는데 연 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80억원(수익률 1.8%)에 불과해 이자도 갚기 어려운 형 편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부실 그 자체다. 광물자원공사 는 2008년 캐나다 바하마이닝사로부터 800억원을 들여 개발사업 지분 30% 인 수했지만 3년만에 착공했다. 하지만 착 공 1년 만에 사실상 부도됐지만 광물자 원공사는 6164억원을 투입해 지분은 90%까지 확보했다.

김제남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6월 부도난 사실은 올해 6월까 지 숨기면서 총 2조원 규모를 국민혈세로 메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