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건설 하도급대금 체납액 2600억여원 달해

상습 체납 건설업체 명단 15일부터 공개

LH 발주공사 중 10대 건설사 4곳도 포함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이 2600억여원에 달할 뿐 아니라, 미지급 액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금품체납액은 지난 2011년 1666억3700억원(8420사업장)에서 증가해 2012년 2451만7400억원(1만9469사업장), 2013년 2604만5300만원(2만550사업장), 2014년 2595만4700만원(1만8269사업장)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10월까지 추산한 것으로 연말까지 집계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불공정 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에서도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밝혔다.

LH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임금체납 등 민원을 접수한 것은 총 1109건, 체납금액은 418억9032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63억 1834만원(245건), 2012년 162억2953만원(222건), 2013년 65억7166만원(222건), 올해(8월까지) 62억9146만원(138건)이다.

이 중 임금체납이 가장 많은 20개 수급업체에는 10대 건설사 4곳이 포함되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3억1000만원(3건), 현대건설 4억9867만원(17건), 대림산업 2억7400만원(2건), 대우건설 3억2130만원(21건) 등을 각각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대책에 나섰다.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체납한 건설업체 명단을 15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납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이런 업체는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도 감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건설업체가 체납업자와 계약을 꺼려 대금 체납이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