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반발 거세

사진=독도연구소 공식 사이트 화면 캡쳐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하자 국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확보한 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위장된 독도수호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외교부·해수부·안행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강력한 항의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음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외교부·해수부·안행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 입조지원센터 건립 계획 취소가 확정됐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사건 이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현재 상황에서 군사시설도 아닌 안전시설마저 세우기 두려워하는 정부의 처사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간 2~30만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대피·구급·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라며 “독도방파제 등 접안시절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방문객이 연간 7~8만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독도방파제 예산 100억원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박 의원은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보기로 영토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독도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인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은 일본에 대한 비난은 모두가 쇼였다”라며 “한가하게 일본 눈치나 보는 청와대는 번지수가 잘못됐다. 국민 눈밖에 나기 전에 하루하루 살기 팍팍한 우리 국민 눈치나 봐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