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고통분담 위한 ‘사회 대타협 운동’ 제안

“‘경제 살릴 골든타임’ 朴대통령 인식에 전적 공감···여야대표 정례회동 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이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감을 나타내며 정치권 주도의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쟁 중단과 여야 대표간 회동 정례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다”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일관했고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연출했다”며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곧바로 자신이 구상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자”고 야당에 당부했다.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 시점까지의 정쟁 중단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 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간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해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당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강조했고,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