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기업, 해외자원 투자 회수율 민간기업 절반 그쳐

민간기업 71% 회수···공기업은 33.7% 그쳐

MB정부 땐 3배까지 차이나

석유·가스·광물 투자 회수도 민간대비 최악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실 투자, 사업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자원개발 특성상 20~30년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평가도 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자원개발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적정한 투자,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MB정부 시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민간기업-공기업 투자회수 불균형 심각 = 본지가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 해외자원개발 전체 투자액은 610억3500만 달러로 이 중 51.9%인 316억55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전체 투자 가운데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구분해 살펴보면 같은 기간 민간은 총 297억 9100만달러를 투자해 70.9%에 해당하는 211억340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반면 공기업은 312억4400만 달러를 투자해 105억 2100만달러를 회수했다. 회수율은 33.7%에 그쳤다.

에너지원별로 따져봐도 민간과 공기업의 투자 대비 회수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민간의 석유가스와 일반광물 분야 투자 회수율은 각각 84.7%, 46.7%를 기록한 반면 공기업은 각각 36.5%, 9.3%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한번 터지면 대박을 불러올 수 있는데 민간이 진출한 사업 중 성공 사업이 몇 개 있어 그렇다”며 “SK 이노베이션이 브라질 BMC 광구에 7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28억달러를 회수한 것은 대표적인 성공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 MB정부 때 격차 더 벌어져 =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 대형화 정책을 펼쳤던 MB정부 때 전체 투자 규모는 급격히 늘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말그대로 몸집 불리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08~2012년동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총 403억3400만 달러로 이 중 43.6%인 175억820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민간은 169억 3000만달러를 투자해 71.4%인 120억 9600만달러를 회수했다. 반면 공기업은 234억 400만달러를 투자해 23.4%에 해당하는 54억860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민간의 석유가스와 일반광물 분야 투자 회수율은 각각 89.7%, 41.0%를 기록한 반면 공기업은 각각 25.0%, 8.5%로 집계됐다.

상당부문 민간보다 공기업의 자원투자 규모가 컸지만, 투자 대비 재원을 거둬들이는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로 꼽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날(NARL) 인수로 2조 5000억원 가량 손실을 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광산 부도로 2조 3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한국가스공사도 사실상 파산한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를 인수해 1조원 규모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역량, 인프라 등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양적 성장만 꾀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 공공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비해 역량, 인프라 등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이 사업성을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투자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간기업은 애초 투자도 적정하게 한다. (공기업에 비해 투자 회수율이 높은 것은) 그에 따른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몸집 키우기로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에 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기업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해외자산을 매각할 때도 제대로 된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가로 내놓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