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위, “최경환 부총리, 해외자원개발 진상 밝혀야”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출석을 요청, 약 40조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해외자원개발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가 해외자원개발을 진두지휘했다는 이유에서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출석을 요청한다”며 “해외자원 투자 실패로 약 40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 2009년 9월부터 1년 반동안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을 총 지휘했다”며 “4차 해외자원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법도 개정하고 공기업을 윽발질러 해외에 투자하도록 해 엄청난 부실을 남기게 한 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 공기업 개혁의 총 책임자다. 그런 분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에 대해) 어떻게 믿겠습니까”라며 질책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주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증인출석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외자원개발에서 없애버린 수 십조원에 달하는 돈의 출처, 공공기관 부채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통해 복지예산을 줄이겠다 이런것은 장난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산업위 위원장은 “순수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국회 불문율로 여겼던 대통령과 현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고 정쟁으로 치닫을 수 있다”며 “다만 최경환 부총리가 상임위 의원이기도 해 27일 종합국감에서는 의원으로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최경환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결정에 있다고 본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같은 상임위 위원이고 현직 정부부처에 있는 분을 증인으로 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장관 자격으로 부르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증인으로 이번 국감에서 출석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형식적, 공식적으로 지휘라인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비공식적으로 본인이 답했다.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럼 누가 관여했는 지에 대한 증인을 받아야 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