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등 묻지마 투자로 3조원 혈세 허공에
비싸게 사고 헐값에 처분···외국선 韓 기업 ‘봉’
에너지 빈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해외자원개발의 실체가 드러났다. 부실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비롯해 헐값 매각을 단행하는 등 최근 공개된 손실액만 따져봐도 3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외국 기업들은 해외 석유광구나 자원광산 지분에 투자하는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을 봉으로 취급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지난 정부 때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신규투자나 규모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9억달러에 그쳤던 석유·가스 분야 연도별 총 투자비는 2012년 70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부터 5년간 신규투자 건수도 평균 30건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기업 기업인수합병(M&A), 자산매입 등 정부가 발벚고 나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를 꾀했던 대형화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석유공사가 1달러에 매매됐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정유업체(NARL)를 1조원에 인수한 것처럼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부실사업으로 판명된 것에 추가 투자를 하는 등 오히려 재무부담을 늘리고 있다. 비싸게 사들인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부실사업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받은 몽골 석탄개발에 최근 19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이 사업은 한몽에너지 출자자본금 40억원 등 이미 274억원 가량 손실을 입은 상태다.
시설보수와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석탄공사측의 해명이었지만 지난해 차입금을 비롯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7600만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지만 4년 만에 부도가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부도가 난 사업을 추가 인수해 누적적자가 2조원으로 불어났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헐값 매각도 진행되고 있다. 이달 초 석유공사는 1조원에 사들인 하베스트사 정유업체(NARL)를 900억원에 매각했다. 헐값 매각으로만 91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은 에너지공기업의 신용등급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신용등급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무디스는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을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11단계로 떨어뜨렸다. 석유공사도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가스공사 신용등급을 BBB+(8등급)에서 BB+(11등급)로 내렸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도 해외자원개발 방향을 민간 투자 활성화쪽으로 수정했다.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돼 온 해외자원개발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탐사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개발과 생산단계는 민간기업과 투자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질적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해외자원개발이 정부 정책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량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철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시기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은 계획성이 있는게 아니라 실적을 내라는 정부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라 이를 다시 처분하라고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에 따른 중장기적인 플랜이 아니라 또 다시 정부 압박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외국 기업들은 해외 석유광구나 자원광산 지분에 투자하는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을 봉으로 취급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지난 정부 때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신규투자나 규모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9억달러에 그쳤던 석유·가스 분야 연도별 총 투자비는 2012년 70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부터 5년간 신규투자 건수도 평균 30건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기업 기업인수합병(M&A), 자산매입 등 정부가 발벚고 나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를 꾀했던 대형화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석유공사가 1달러에 매매됐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정유업체(NARL)를 1조원에 인수한 것처럼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부실사업으로 판명된 것에 추가 투자를 하는 등 오히려 재무부담을 늘리고 있다. 비싸게 사들인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부실사업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받은 몽골 석탄개발에 최근 19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이 사업은 한몽에너지 출자자본금 40억원 등 이미 274억원 가량 손실을 입은 상태다.
시설보수와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석탄공사측의 해명이었지만 지난해 차입금을 비롯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7600만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지만 4년 만에 부도가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부도가 난 사업을 추가 인수해 누적적자가 2조원으로 불어났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헐값 매각도 진행되고 있다. 이달 초 석유공사는 1조원에 사들인 하베스트사 정유업체(NARL)를 900억원에 매각했다. 헐값 매각으로만 91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은 에너지공기업의 신용등급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신용등급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무디스는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을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11단계로 떨어뜨렸다. 석유공사도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가스공사 신용등급을 BBB+(8등급)에서 BB+(11등급)로 내렸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도 해외자원개발 방향을 민간 투자 활성화쪽으로 수정했다.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돼 온 해외자원개발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탐사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개발과 생산단계는 민간기업과 투자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질적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해외자원개발이 정부 정책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량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철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시기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은 계획성이 있는게 아니라 실적을 내라는 정부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라 이를 다시 처분하라고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에 따른 중장기적인 플랜이 아니라 또 다시 정부 압박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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