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배보다 배꼽이 커’···세금이 52% 차지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리터의 세전 평균 가격 899.87원이다.

여기에 총 969.27원의 세금을 더한 휘발유 1리터의 소비자 가격은 1869.14원으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51.9%에 달한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수입부과금 16.0원 ▲관세 20.47원 ▲부가세 186.91원 등이다.

기름값에서 세전 공급가보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것은 휘발유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세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됐기 때문이다.

1∼8월 세전 휘발유 평균 공급가(리터당 899.87원)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952.28원)과 비교해 52.41원(5.5%) 떨어졌다.

이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폭과 비슷하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1년 배럴당 117.43달러에서 1∼8월 116.59달러로 0.84달러 내려 원화로 환산하면 리터당 818.48원에서 764.54원으로 53.94원(6.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108.11원에서 1041.64원으로 66.47원(6.0%) 떨어졌다.

그러나 휘발유에 부과되는 리터당 세금은 2011년 976.98원에서 올해 969.27원으로 7.71원(0.8%) 내려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더한 최종 판매가는 2011년 리터당 1929.26원에서 올해 1869.14원으로 3.1%(60.12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정부는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201조9065억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13조2477억원)의 비중이 6.6%를 차지한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