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 재정건전성 악화 ‘원흉’

2008년 이후 부채 447%↑

유동성 시한폭탄 ‘째각째각’

구조조정 정부가 나서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핵심 원인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다른 에너지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1997년 4662억원에서 2012년 3조7188억원으로 약 7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도 3206억원에서 2조3766억원으로 약 640% 늘었다. 이는 2008년 공사법 개정으로 자본금 증액 후 해외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늘어났다.

지난 1997년 226%를 고점으로 2006년까지 매년 하강해 온 부채 비율이2008년 이후 다시 100%대로 증가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120.2%, 2009년 162.4%, 2011년 167.5%, 2012년 177.1%로 매년 상승해 200%대에 육박했다. 부채도 2008년 5234억원, 2009년 9006억원, 2010년 1조 4830억원, 2011년 1조5498억원, 2012년 2조3768억원으로 4년만에 447% 늘었다.

이 기간은 이명박 정부가 자주적 자원 확대를 목표로 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한 시기다.

허경신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개발 계획에 따라 해외광산에 투자한 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의 부작용 사례는 속속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해외사업에 3조2735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2275억원(6.9%)에 불과했다.

전체 46개 해외사업 중 19개(41.3%)가 적자였다. 특히 5년간 해외사업으로 1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누적 적자에 따른 부채 급증은 광물자원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2년 광물자원공사는 2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반면, 이자비용은 579억원에 달해 이자보상배율은 마이너스 0.4 그쳤다.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으로 당기에 상환할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유동채보상비율도 0.1로 저조했다.

단기금융부채 비중의 경우 24.6%에 달해 광물자원공사의 단기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해외사업의 정리가 불가피한 이유다. 광물자원공사도 부채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자산 매각 등을 담은 자구책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광물개발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등 가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실제 자산매각카드를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에서 해외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경신 연구위원은 “다른 에너지 공기업과 마찮가지로 공사의 설립 특성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필수다”면서 “자체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실시해야 합리적인 개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