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추진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했다”며 “손해를 본 만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11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로 의결됐다. 반면 정부측 대표 2명만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언제든지 담배 소송을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전날 건보공단에 담배 소송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