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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수술대’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수술대’

등록 2013.12.16 15:33

수정 2013.12.17 09:26

조상은

  기자

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실시 예고공기업 보다 민간기업 투자 독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수술대에 오른다. 에너지공기업 부채의 주원인 중 하나인 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성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메스’ 꺼내든 정부 =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메스를 꺼내 든 것은 혈세 퍼주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16일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부작용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낱낱히 드러났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12개 에너지공기업에서 올해 6월 현재 22조3000억원을 해외 148개 회사에 투자했지만 이중 절반 넘는 86개 회사가 적자기업으로 밝혀졌다.

특히 에너지공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자기업 손실총액은 2조8000억원에 달했다.

공기업별 해외투자 적자기업 손실총액의 경우 가스공사(5523억원), 광물자원공사(1472억원), 한국수력원자력(1409억원), 한국전력(1231억원)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공기업의 막대한 해외투자 손실은 결국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

실제 2007년 57조원이었던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2013년 6월 150조원으로 약 6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해외투자에 나서 손실을 본 대부분 에너지공기업의 부채비율이 5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한국전력은 2007년말 부채비율 49%에서 2013년 6월 143%로 무려 190%의 순증감율을 기록했고 한국수력원자력(74%), 석유공사(73%), 가스공사(61%), 광물자원공사(56%)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에너지공기업 내실화 어떻게 =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10월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제시’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내실화 방안은 ▲공사별 사업 여건 고려 부채 관리 목표 설정 ▲탐사·개발 중심 포트폴리오 재구축 ▲재무적 투자자 유치, 유망자산 유동화, 비핵심 자산매각, 예산절감, 부동산 매각 등 재무건전성 개선 재원 ▲‘전력공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해 동일지역 중복진출 사전 방지 ▲에너지 공기업 탐사중심 기업으로 유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방안은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각 기관 내 사업조직을 묶어 1∼2개로 축소, 기관별 협의체 구성, 중복 개발 방지 방안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산업부는 공기업에게 리스크가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맡기는 대신 민간의 투자활성화 유도 등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문호를 점차 넓혀 가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해외개발투자를 핵심사업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해외자원개발의 공격적 투자가 쉽지 않지만 또한 투자를 게을리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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