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전망대]인사청문회, ‘與野 정쟁의 장’ 불가피

황찬현(감사원장),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차례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물에 대한 여야의 검증보다도 현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첫 스타트는 11일 황 후보자가 끊는다. 전임 양건 원장이 석연찮은 모양새로 물러나면서 당시 인사 관련 외압 등을 시사한 바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출신의 황 후보자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문제 삼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황 후보자가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후 재검을 통해 고도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직무 감찰과 5·16 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대해 황 후보자가 보인 모호한 입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진영 전 장관의 뒤를 이을 문 후보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소신을 묻는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후보자가 연구원 재직 시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반대 및 적십자비 납부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이 문 후보자의 부친이 유신 시절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담당한 비상고등군법회의 판사로 재직하며 무고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상대로 치러질 마지막 청문회는 그야말로 여야 정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내 문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 등이 첨예하기 걸려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진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배제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