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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넘은 ‘빚잔치’ 벌이는 김용환 輸銀행장

道 넘은 ‘빚잔치’ 벌이는 김용환 輸銀행장

등록 2013.11.01 13:18

수정 2013.11.01 14:57

박일경

  기자

輸銀 부채규모, 금융공기업 중 2위···손실보전공공기관BIS비율 10.33%·Tier1비율 8.88%···국내은행 ‘최하위’지방銀에도 뒤지는 건전성···10%대 BIS비율 국내 ‘유일’감사원 지적에도 4년째 상품권 지급···“해도해도 너무하다”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넥타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지난달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넥타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빚잔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수출입은행의 부채는 46조226억원으로 금융공기업 가운데 정책금융공사(49조240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빚더미’에 올라 있다.

하지만 김용환 행장은 지난 2011년 2월 취임한 이래 3년간 법인카드 사용액을 60.7%나 늘렸다. 수출입은행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9400만원으로 거의 1억원에 달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부채는 최근 5년간 15조1310억원 증가했다. 수출입은행의 부채 46조226억원은 공공기관 총부채의 8.4%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자본(12조8296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무려 358.7%에 이른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12개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의 하나다. 부채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출입은행은 자본건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6월말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33%, 기본자본(Tier1)비율은 8.88%로 18개 국내은행 전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BIS비율과 Tier1비율 2가지를 기준으로 국내은행을 세 그룹으로 분류해 평가하고 있다. BIS비율이 15% 이상이고 Tier1비율도 12% 이상이면 상위그룹, BIS비율 13% 미만이고 Tier1비율 10% 미만은 하위그룹, 그 사이는 중간그룹이다.

당연히 수출입은행은 하위그룹으로 분류됐다. 하위그룹에 포함된 은행들은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이다. 수출입은행은 같은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은 고사하고 지방은행에도 뒤져 ‘꼴찌’를 차지했다.

문제는 18개 국내은행 전부를 통틀어도 BIS비율이 11%를 넘지 못하는 은행은 수출입은행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출입은행은 올해 1분기(10.51%)에 이어 2분기(10.33%)에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2분기 연속 BIS비율이 11%를 못 넘었다. 이 역시 국내은행 가운데 유일하다.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13.88%이고 수출입은행이 속한 특수은행 평균도 12.61%인 점을 감안하면 한참 뒤쳐지는 수치다.

그나마 이 비율도 석 달 사이에 0.18%포인트 하락했는데,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1년에도 BIS비율 10.63%를 나타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중으로 9%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 은행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모두 지난 2011년 2월 취임한 김용환 행장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다. 김 행장에 대한 평가도 좋을 리 없다. 김 행장은 기재부가 지난 6월 실시한 공공기관장 경영성과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수출입은행은 법인카드로 62억7700만원을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84억480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복리후생비 예산은 더 늘어나 전년 대비 13억원 가까이 증액된 97억32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을 예산에서 과다집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4년째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직원 1명당 1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절약 방침을 따른다며 한 벌에 24만7000원 상당의 거위털 파카 890벌을 2억1983만원에 구입하고 직원들 야식비로 3억6449만원, 커피 등 차(茶) 비용으로 1억2106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또 통신비 명목으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1억2400만원을 지급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환 행장의 직원 사랑이 지나치게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과도한 복리후생비와 접대성 업무추진비 등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급해 온 복리후생비 지출과 중복성이 있는 유사한 예산 항목을 정비하고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통해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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