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10℃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6℃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9℃

  • 전주 8℃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3℃

신제윤 “동양그룹 대부업을 사금고 할줄 몰랐다”

[국감]신제윤 “동양그룹 대부업을 사금고 할줄 몰랐다”

등록 2013.11.01 12:20

수정 2013.11.01 16:37

최재영

  기자

“대기업 소유 대부업 규제 강화” 뜻 밝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대부업에 대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내셜대부가 금산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는 정치권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민주당)의원 “동양그룹이 금산법의 허점을 이용해 동양파이낸셜을 소유하고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허점을 이용한 것 맞다”며 “대부업체는 그 동안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동양그룹이 이런 점을 이용해 이같은 상황을 만들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금산법 금융기관 정의에 대부업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때 0.2%로 선정하는 기업과 달리 대부업과 증권사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술은 팔고 있지만 술장사는 아니다는 모양새다”며 “이런 허점을 파악하지 못한 금융위와 금융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당시 금산법을 초안을 만들 때 나도 참석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대부업은 공모와 상장, 은행처럼 차익이 금지됐고 남의 돈을 빌려 산업을 지배한다는 해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업을 이용해서(동양그룹이) 이렇게 사금고 럼 할 줄은 예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허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