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눌린 韓자영업자···부채 450조

비은행권 대출비중 36.9%

한은 “중소득·중신용 계층 자영업자, 채무부담 상당하다”

31일 한국은행은 ‘2013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1000조원을 넘긴 국가채무에 이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부채가 45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써 가계부채, 국가채무와 함께 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3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450조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대출이 285조원,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166조원을 각각 기록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이 36.9%를 차지했다.

성병희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장은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고 높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한 데다 사업의 영세성 및 사업영위자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소득 창출이 부진한 점 등이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 가운데 잠재위험부채는 60조7000억원, 고위험부채도 13조5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잠재위험부채란 채무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 이상인 대출을 말한다. 고위험부채는 연령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대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험부채를 의미한다.

한은은 독자 개발한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이용해 SAMP 개발 이후 처음으로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했다.

시나리오Ⅰ은 자영업자 소득이 5% 감소하고 자영업자 보유 부동산가격이 10% 하락한다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나리오Ⅱ는 자영업자 소득 10% 감소와 자영업자 보유 부동산가격 20% 하락을 전제로 했다.

또 시나리오Ⅲ은 자영업자 소득 15% 감소와 자영업자 보유 부동산가격 30% 하락을 기초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평가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실물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성 국장은 다만 “시나리오Ⅲ에서 가정한 심각한 수준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를 하회하면서 은행시스템의 작동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서고, 지금과 같은 전세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중소득과 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중·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상환이 신규대출을 상회하면서 이들 계층의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중신용 차주 비중이 2010년 말 13.4%에서 지난해 말 16.0%로 늘어났다. 이들 중신용 차주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

성 국장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진 등으로 영업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중소득·중신용 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