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신운 한은 조사국장 “美 셧다운 반영안했다”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0일 ‘2013~14년 경제전망’을 만들 때 미국의 상황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의 셧다운이나 부채한도 협상 실패 우려와 같은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전망을 낼 때 미국의 셧다운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제전망을 마련할 당시에는 미국의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였고,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 지와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에 있을 경제전망이 또 다시 수정될 여지가 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이유는. 또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7월 530억 달러일 것으로 당초 전망했지만, 이번에 이를 100억 달러 상향 조정해 6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올해 3분기 국내 정유사들이 일제히 보수공사를 실시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산유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당초 전망 때 예상한 교역조건 개선 정도가 낮아진 데 기인한다.

-이번 경제전망 때 수치가 대폭 좋아진 것을 기저효과로 봐야 하나.
▲경제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기저효과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번 경제전망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7월 전망인 1.7%보다 낮아진 1.2%로 전망했는데, 무상보육·급식 등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이다. 이는 기저효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내년 전망을 지난 7월에 비해 불과 몇 달 사이에 낮춘 이유는.
▲얼마 안 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세계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 일어날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선진국의 경기 침체보다는 신흥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둔화가 일어나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 점을 반영했다. IMF도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 같은 면이 이번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할 때 근거가 된 내년 성장률은 3.9%이다. 한은이 이번에 낮춘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3.8%이다. 수치상으로는 0.1% 차이가 나는데, 이는 오차 범위 내의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장에 있어 수치와 더불어 내용도 함께 봐야한다. 산업연관표를 보면 수출에서보다는 내수에서 발생하는 세수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성장이 내수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수출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장을 하더라도 세수실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 7월 물가전망이 많이 틀렸던 것이 아닌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됐다. 여기에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가격이 하락한 농산품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축소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 전망에 영향을 일부 미쳤다.
물가를 보면 여잔히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급등과 같은 상방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돼 있는 상태라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해 물가상승률을 낮춰 잡았다.

-경제전망을 할 때 미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인가.
▲이번 전망을 낼 때 미국의 셧다운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전망을 마련할 당시에는 미국의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였고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 지와 같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때였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주택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는 점이 이번 전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