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위기의 건설업계 “변해야 산다”

부동산 세제개선 급선무, 다변화·특화 생존 위한 핵심

저성장시대 땜질 처방 개선, 건설 선진화 추진에 집중

건설업계는 위기 단계를 넘어 고사 직전에 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 동반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하루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송광일 건설협회 기힉조정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선진국보다 높은 취득·양도세를 인하하고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 부담금 등을 손봐야 한다”며 “PF 구조조정과 CP발행 심사 완화 등 유동성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가 수주 문제로 발목이 잡힌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엽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은 “중동이나 동남아 등에서 단순 도급사업에만 몰려 아프리카, 중남미 등 블루오션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투자개발, 기획제안형 등으로 사업 참여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플랜트 사업 수주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땜질식 대책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은 “현재 불황도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어떤 대책이 나오던지 절대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과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가 많아 저성장 시대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다른 사업 분야보다 큰 비용이 투입되는 건설업 특성상 투명성과 윤리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적정가 입찰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최저가 입찰제도 시행으로 원가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저가 하도급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비용의 최대 가치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