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손 놓은 정치권···제자리 걷는 ‘갑을 문화’ 청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여야 정치권이 ‘갑을 관계 청산’ 법안들을 앞 다퉈 제출하고 있어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갑을’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을’에 해당하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공통된 취지다. 하지만 모든 거래관계를 ‘갑’과‘을’로 양분할 수 있느냐는 지적부터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정치권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일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4, 5일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각종 제안을 쏟아내며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와 정무장관제 부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자금거래소 설치,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을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현재 증권 분야만 실시하는 집단소송제를 ‘갑을’관계에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또한 조원진 의원도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일단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하고 ‘갑을’관계 개선을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15개 법안, 공정한 룰 확보와 관련한 11개 법안, 노동의 가치 존중과 관련한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주거복지 강화 ▲불공정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 ▲국민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 ▲공정한 룰 확보와 관련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노동의 가치 존중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이 불공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가맹계약이나 하도급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단 고발요청권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발요청 남발을 억제하는 단서조항(공정위의 거부권 보장)이 포함됐다.

김한길 대표도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직접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법안과 개정안들이 통과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갑을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대타협위원회는 의제도 한정되고 자칫 경쟁으로 몰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반대의사를 보인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제안한 다양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여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본사와 대리점 간의 관계에 있어 신규 입법보다는 현행 법집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히며 여야의 신규입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입법이 자칫 실질적인 ‘을’ 보호 장치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들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면 결국 대리점 등 ‘을’도 같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동시에 복잡 다양한 대리점 계약관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위원장 발언 역시 이같은 우려를 인식해 갑을관계법들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견해차로 인해 여야를 비롯한 정부는 ‘갑을 관계’ 근절 방안에 대한 법안 통과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