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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마친 박근혜, 그간 무슨 일 있었나?

모내기 마친 박근혜, 그간 무슨 일 있었나?

등록 2013.06.02 16:31

수정 2013.06.03 08:57

민철

  기자

취임 100일 맞은 朴 대통령, ‘인사참사·대북문제·方美성과에 울고 웃었다’

오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5년 임기인 1825일 중 100일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막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던 만큼 취임 100일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점이 있지만 그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북한의 도발에 이어 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이르기까지 북한과의 대치가 심화됐다. 또 초반부터 인사파동으로 상처를 입었던 박 대통령은 ‘윤창중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반면에 경제 대외 경제 악화 속에서도 재계와의 거리 좁히기, 방미 성과 등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지만 지난 100일의 박 대통령의 리더쉽과 스타일 속에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이끌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취임 초기 박 대통령의 인사는 ‘인사 참사’로 정리 될 정도로, 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전문성을 중시했지만 ‘써 본 사람을 쓴다’라는 박 대통령의 폐쇄적 인사 스타일은 '수첩인사, 불통인사, 나홀로인사' 등의 신조를 남겼다.

취임 100일 동안 중도하차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만 7명, 청와대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14명이나 된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여론검증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게다가 임명 초기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윤창중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로 ‘홈런(?)’을 치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인해 이남기 홍보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지 100일도 못 돼 물러났다.

당초 윤 전 대변인 임명을 놓고 말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이 ‘불통 인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윤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은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큰 흠집을 남겼다.

집권 초 가장 힘을 받아야 할 시기에 40% 초반대로까지 추락해 5월 초 방미 직전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대북과 외교 분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집권초기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론으로 대응해 대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이용한 도발위협을 거듭하고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 때문에 현재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 4박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방미는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인데다 북한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박 대통령의 방미는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정전 이후 60년 동안 다져온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향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가자는 내용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낸 것도 큰 소득으로 꼽힌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 국빈방문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아 양국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 방미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과 거리를 좁히고, 이들과 함께 북한 리스크에 따른 불안과 불신을 해소한 ‘경제 세일즈’에 나선 것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재계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중을 파악하기 분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정당국의 본격적인 사정에 나서자 박 대통령이 재계와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지난 방미 중 박 대통령과 경제사절단간 조찬간담회에서 양측은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 확충’을 요구했고, 재계는 경제민주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투자 규모와 일자리 늘리기로 화답하는 등 서로 공감대를 공유했다.

삼성그룹은 즉각적으로 삼성미래기술역성재단을 설립해 삼성은 올해부터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밝혔고, LG그룹도 동반성장을 위해 4000억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재계가 경제 활성화에 손을 잡고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사정당국의 재개 옥죄기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움직임 등을 놓고 재계는 오히려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기업을 자꾸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등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정작 사정당국과 정치권은 이와 무관하게 ‘대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시기상으로 이제 막 모내기를 마친 것으로 이제부터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제부터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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