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독자 생존하게 해주오”

중기·벤처 지원위해 필요
중복업무 해소 자신있다
산은 흡수합병안에 저항

정부가 정책금융기능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합병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정책금융 개편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금융공사는 모호한 정체성에 설립 이후 지난 4년 동안 다른 정책금융기관들과의 ‘중복 지원’ 업무로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시장과의 마찰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업무를 핵심역량의 제고 방향으로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을 해소하도록 기관 간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주력사업을 토대로 독자생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은과의 합병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설립 당시 70명이던 임직원이 4년 새 4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선 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재가치가 분명한데 갑작스럽게 통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재통합하지 않고 업무를 분담해 산은은 대기업을 위주로 한 정책금융에 집중하고 당사는 온렌딩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맡아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감사원도 지난 3월 산은 등 4개 공기업의 경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은이 민영화되기 전까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중복될 여지가 있어 정책금융 업무는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고, 상업적 보완 업무는 산은이 맡는 게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이 생기지 않는 타당한 방안이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의 일부 기능을 이관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정부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 업무를 지원하는 상황을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이 대기업만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과 현재 지원정책이 다른 기관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산은 쪽으로 합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취임 당시 “정책금융개편 과정에서 산은이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사를 다시 끌어안는 방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상당수 금융전문가들은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은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사와 재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과의 경쟁은 그만하고 순수하게 ‘정책금융’의 업무만 하도록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