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위험에 빠질수도’, 전문가 비판 잇따라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엔저에 따른 주변국 피해 이야기가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메한 양적완화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와 현재 정책으로만 경제침체를 빠져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9일 뉴욕사무소에서 참관한 RGE 컨퍼런스 콜에 참가해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회장과 마이클 마네타(Michael Manetta)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RGE(Roubini Global Economics)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교수가 설립한 글로벌 경제 연구기관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날 컨퍼런스 콜에는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현재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따른 정책 기대감은 일본 시장에 크게 반영됐고 일본 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정치와 재계에서도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everyone must do something)”는 정서가 팽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는 1차 임기 보다 훨씬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어 향후 3~4년 동안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베노믹스는 ▲엔화 가치 하락 ▲주가 상승을 통한 부의효과 창출 ▲디플레이션 탈피 ▲실질 GDP 성장률 회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으로 올해 일본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도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1.5~2%로 상승하고 엔화 가치는 추가 약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세계경제 회복세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실효환율이 25% 이상 하락해 수출에 크기 기여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했고 건설경기 활성화, 가계소비 회복 등 일본 경제 성장에 긍정적 신호를 나타냈다고 평했다.

◇아베노믹스만으로는 디플레이션 탈피 힘들 것
문제는 일본이 재정 건실화 노력은 뒤로 미루고 공격적 통화완화와 확장재정 정책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 경기회복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수에 재정지출 축소와 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둔화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른 국가의 환율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양적완화를 부칠 기능성도 높아졌다. 이 경우 보호주의가 더욱 강호되면서 일본이 수세에 몰린다는 분석이다.

필 셔틀 전 IIF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의 주된 정책은 ‘엔저’다”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성 공급만으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적으로는 국채(JGB)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낮지만 인구국조 변화 등에 대한 구조적인 설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통해 15년 뒤에도 일본은 디플레이션 기대는 계속되고 보수파와 금융기관들이 보유 국채를 매도하지 않아 국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추가 엔저에 미국 크게 반발할 수도
이미 미국 등은 일본의 ‘엔저’와 관련해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엔화 약세는 공정한 게임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다.

미 재무성의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일 경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도 그동안 엔화 약세를 용인해왔지만 추가 약세를 보일 때는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의회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엔화 약세 상황에 BOE,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화의 추가 절상이 나타날 경우 연준도 양적완화를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