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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총재 “정부 경기 부양에 동조”

[일문일답]김중수 총재 “정부 경기 부양에 동조”

등록 2013.05.09 14:09

임현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2.50%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이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변경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은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금리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재는 “금융환경을 완화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이번 금리인하로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경기가 상당히 완화기조에 있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기 전망에 변화가 생겼나.
▲ 지난달에도 동결과 하락 주장이 있었다. 당시 기준금리를 유연하게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 상황 인식의 차이다. 새로운 정부정책의 변화가 이뤄졌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중앙은행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유럽중앙은행 호주 금리 인하도 변경의 주요인이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다.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공조 기조가 유지 되는 건지.
▲정부와 정책에 보조를 맞춰간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항상 유요한 목적이다.

-이번 금리인하가 선제적인 건가.
▲지금도 완화적이지만 더욱더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 사항을 고려했다. 통화정책에만 생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금리를 변경 했다.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면밀하게 추경과 금리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겠다.

-이달 인하 결정에 추경예산, 주요국 나라 금리인하 제외하고 달라진 경제적 요인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가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왜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달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이달 금리인하도 시장에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상황 역시 한가지 사항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터닝포인트는 0.8~9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성장 등은 인하를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엔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
▲모든 경제 변수를 함께 고려했다. 자국의 통화정책은 환율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는 것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엔저 폭이 크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빨라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유심히 관찰할 예정이다.

-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이것보다 낮게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금리인하 결정이 성장율을 높이는 효과는 어느정도로 보고 있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1~2년 후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 추경이 고르게 수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지금보다 0.2%포인트 증가하진 않겠나 생각했다. 내년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판단하면 4% 증가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가계부채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
▲금리 인하가 크게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로 크게 유발 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 전반적으로 0.3%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ECB) 호주 등이 내린 것을 크게 본 것인지 자본 유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건지.
▲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나라를 살펴보면 인도는 워낙 높았고 호주는 3%에서 인하했다. ECB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변화 때 같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요국들의 움직임에 따라 가더라도 실질적인 환율을 보고 자본시장을 봐야한다. 특히 금리를 인하할 때 어느정도 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자율 격차를 어느정도 유지해야 하는 지는 어려운 일이다. 또 자본유출 문제는 한 나라가 경제를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하느냐와 이자율의 격차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금씩은 다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을까 한다.

- 추경에 보조를 맞춘건지 경제를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현재의 통화는 완화적이라고 본다. 다만 더 완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코자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에 금리를 내린 것은 금융환경을 완화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결정 이었다.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경제 전망이 통계청과 엇갈리고 있다.
▲ 통계의 차이가 아니고 기준이 다른 것이다. 통계청은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한은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 한은은 GDP를 조사하고 통계청은 산업생산에 대한 통계를 만든다. 포괄 범위가 다르다. 지디피는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 추경 극대화를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했는데 원포인트 이하로 가능할까.
▲ 금통위는 금리 의사 결정을 매월 새로한다. 앞으로 어디로 간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5%에서 내린 것이 아니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의 차이가 있어 유럽중앙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지난달과 이달, 금통위는 경기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나.
▲ 경기 전망은 지난달과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로선 경제를 보는 관점에는 큰 차이점이 없다. 0.8%의 성장을 네번하면 3%가 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이 가능하다 판단했다. 컵에 물이 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반이 차있다고 보고 다른 누군가는 반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문제다.

- 물가 전망이 지난달과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이맘때가되면 농신물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달 떨어졌던 것이다. 우리의 예측과 다른점이 있었다.

-시장에서의 금리 전망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소통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번달 시장 반응은 반반이었던 것 같다. 지난달도 이번달도 내려야할 이유와 동결해야할 이유가 상존했다.

- 지난 달 쉬운 선택 보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은?
▲ 이번에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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