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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영연구소 “저성장 방치하면 일본보다 심각해질수도”

하나경영연구소 “저성장 방치하면 일본보다 심각해질수도”

등록 2013.05.08 14:03

최재영

  기자

그래프=하나경영연구소그래프=하나경영연구소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일본보다 심각한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하나금융그룹 산하 하나경영연구소는 8일 ‘장기 저성장 대응 보고서’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주제로 ‘저성장 고착화되는가?’라는 리포트를 통해 한국 경제에 저성장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형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문제를 방치 할 경우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며 “저성장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력효과(hysteresis)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이력효과는 저성장이 장기화 될 경우 경기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 기대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총생산이 잠재 생산수준에서 멀어져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였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2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국내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경우 1990년대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하나연구소는 이런 성장률 둔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정투자 축소와 내수 위축을 지목했다. 곽영훈 연구위원은 “1970년대 17.9%에 달했던 고정투자 증가율이 최근 2003~2012년에도 1.6%로 추락했다”며 “1970년대 40%에 육박했던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10%대로 추락해 양적성장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 투입을 확대해 성장 기여도를 높여하지만 생산요소 이탈도 심각한 문제다.

보수적인 투자관행과 해외투자 선호와 싸이클이 짧은 IT위주의 투자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과거와 같은 설비투자에 따른 성장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연구소의 진단이다.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곽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이탈(breakaway)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저성장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시장경제 편입에 힘입어 1980년대 3.2%에서 2000년대에는 4.·1%로 급상승했다.

반면 국내경제는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금융위기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둔화됐다. 이 때문에 1980년대 8.6%였던 GDP성장률은 2000년대 4.4%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과도한 가계대출과 높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국내경제 취약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악영향이 확대돼 저성장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중이다.

하나연구소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자산 디플레이션 발생과 이로 인한 장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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