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경 기자
등록 :
2013-05-07 13:00

금감원, 은행 건전성 감독·검사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2013년도 금융감독원 은행 감독방향.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져 은행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강화한다. 퇴직연금이나 방카슈랑스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못 하면 금융 부문의 대규모 부실 및 구조조정 등 일본의 실패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하고 부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신속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은행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건설과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도 수시평가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채권금융회사가 확인되지 않은 시장의 풍문에만 근거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등 시장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자는 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문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 종합검사 목표를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검사’에 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본확충 유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과당경쟁 억제,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 개선, 과도한 성과급 및 고배당 자제 등 내실 위주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채권 목표비율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손실회복능력을 높이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규 위반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힘쓰기로 했다.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인식하는 ‘민원 사전인지시스템’과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실시간 민원처리확인제’도 도입한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와 같은 경우임에도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민원발생평가에서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등도 테마검사를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