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자 규모 정부의 4배 이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자 규모가 정부보다 4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의 세입 143조6920억원에서 세출 151조8420억원과 순융자 8532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31억원 적자였다.

올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하면 4조7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수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세입과 융자회수분에서 세출과 융자지출분을 빼서 구한다.

정부의 올해 예산 기준 총지출은 342조원, 지자체의 통합재정지출이 154조4000억원으로 지자체의 지출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지출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4.2배에 달한다.

올해 모든 시·도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2조4535억원 적자로 가장 적자폭이 컸다. 뒤를 이어 서울 1조317억원, 경북 9941억원, 경남 7334억원, 인천 4356억원, 충남 3927억원, 전남 3748억원, 부산 3293억원, 전북 376억원 순이었다. 세종시는 243억원으로 가장 적자폭이 작았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244곳의 지자체 중 238곳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냈으며 흑자를 낸 지자체는 동해시, 천안시, 용인시, 광주 남구, 전남 신안, 김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지출 대비 적자 규모로 봤을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국가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