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 정책금융 핵심 컨트롤타워 재편 방안 제시

KDB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가 중단되고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책금융공사와 중복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새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과 기업의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체계가 전면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숭실대 창업보육센터를 찾아 "현재 정책금융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편해 나가겠다"며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역점"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산은이 정책금융을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로 부상했다. 그동안 산은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왔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이같은 방안은 지난달 18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산업은행 성격도 결정될 것"이라며 "실물 선도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산은의 소매금융 기능을 줄이고 중소, 중견 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핵심이다. 산은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창업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자본시장과 함께 투자비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의 민영화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중복 지원도 이번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떠오른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산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과 업무적으로 겹쳐왔다. 이때문에 '중복지원' 논란도 일면서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역할론 논란이 자주 불거졌다.

정부는 이런 중복기능을 이미 감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신보, 수출입은행 등 수많은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 재편을 진행하기 보다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을 합병하고 정책금융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최대의 복안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 탈바꿈 하면 가장 먼저 '모험자본'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기업의 평가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미래에 대한 투자다. 리스크 요인이 많지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곳은 산은 뿐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에 대한 차별화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산은의 민영화 정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한다면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