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비과세·감면 일몰땐 종료”···서민·중산층 반발 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쓸 곳은 많고 나라 곳간은 모자란 상태에서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과세·감면은 일몰(시한)이 오면 다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연장은 없거나 까다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30조 원 정도로 일몰이라는 종료시점이 있다. 하지만 기한이 끝날 때마다 연장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왔다. 올해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 1조6000억 원 수준이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원칙세우기’의 배경에는 134조 원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 마련의 절박함이 깔려 있다. 증세보다는 치열한 ‘다이어트’를 택한 것.

하지만 이는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감면 수혜 대상의 60%가 서민·중산층·영세업자들로, 이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인만큼 정비 작업이 수월하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항목 103개 중 실제 폐지로 이어진 것은 절반이 안되는 40여 개에 불과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