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쌀값 대책 촉구

野, `대통령 쌀소비 아이디어, 근시안적' 비판

【서울=뉴스웨이 이은화 기자】여야 정치권이 최근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풍으로 쌀 생산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이지만, 농림식품부가 빠르게 조기에 쌀을 매입해 시장유통을 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벼 생산 조절을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옥수수, 콩 등 약용 작물들을 작목으로 대체해주고, 이번 기회에 소득차액 보전 방법 등 쌀 생산에 대한 본격적인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150만톤의 재고가 예상되고, 재고관리 비용이 2천 5백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고 해소 노력을 통해 쌀값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대북쌀 지원 재개"를 한 방법으로 제시하며 "군량미 전용 위험에 대해서는 남북간 군비 투명성 확보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정책 성명을 통해 "쌀값 폭락으로 좌절하고 있는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등 시급하고도 실질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의 일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이렇듯 여야 모두 정부가 쌀값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쌀 소비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는 야당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쌀라면을 먹으면서 소비하겠다고 하는데 그걸로 얼마나 소비되겠는가"라며 반문한 뒤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쌀막걸리, 쌀국수, 쌀종이 등 쌀 가공식품 활성화로 과연 국내산 쌀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지 의심스럽다"며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수입쌀과 국내산 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수입산 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실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식 쌀 정책은 농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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