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김 의장의 `선택'

"고민스럽다"···직권상정 카드 꺼내들까

	▲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30일 오후까지도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을 찾아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을 전제로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 놨다.

이에 김 의장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채 오늘을 넘기면 '비정규직 실업 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는데, 이를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직권상정을 선택하자니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 김 의장은 이미 지난 2월·4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두 차례 단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직권상정을 통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야당이 극렬히 반발하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실제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그것으로 끝"(이강래 원내대표)이라며 6월 임시국회 파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점도 문제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기엔 부담이 큰 것이다.

더욱이 6월 임시국회는 비정규직법 말고도 '미디어법'이라는 핵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한다면 미디어법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지고, 또다시 직권상정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고민스럽다"면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절대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기본 입장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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