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하나 사이에 두고···여야, 비정규직법 `공방'

與 "민주당 안은 비정규직 죽이는 법"···野 "우리 안이 가장 합리적"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와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의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에도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합의 도출을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법 시행 유예기간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 불발 시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고,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과 맞은편 로텐더홀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야는 각자 자신이 내놓은 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절충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것과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조원 편성하자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번의 양보안을 냈다. 정말 합리적인 안 아니냐. 이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년 내 수십만명에서 많으면 100만명까지 해고되는 비정규직 죽이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 요구대로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상정해 주고,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일어날 수 있는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6개월 유예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하고 추가적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법의 본래 취지에 맞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한나라당이 '6개월 준비기간'안을 받아들이면 이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6월 준비기간'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로텐더홀 옆 계단에서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민주당에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상대 당을 겨냥해 '실업대란 외면하는 민주당은 사죄하라', '비정규직 살려내라. 한나라당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꽃튀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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