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모레까지 일단 `휴전'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6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소집 첫날인 29일 최대 쟁점인 언론 관계법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개회가 취소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문방위 개회가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 국회 6층 문방위 회의실 문을 봉쇄했다.

	▲ 민주당 전병헌 간사가 2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병헌 간사를 비롯한 천정배, 최문순 등 문방위원들과 최규식, 양승조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국회 결사반대'라고 적힌 빨간색 피켓을 들고 회의실 문 앞을 의자로 막고 앉아 한나라당의 상임위 단독 소집에 항의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 개회를 위해 회의실 입장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완강히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막힌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방위원장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실 봉쇄를 이어갔다.

전병헌 의원은 "언론법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최대 쟁점 사항인데 여야 합의된 일정도 아니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었다"며 "한나라당이 국회를 단독 소집한 것은 민주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상임위 저지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단독 국회를 소집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 절차도 없이 상임위 열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법의 일방 처리를 기도하는 것을 규탄하고 경악한다"며 "언론법 처리를 계속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은 50여 분 간의 대책회의를 마친 뒤 문방위 소집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문방위원장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간 불필요한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양당 간사가 오늘 회의를 하지 말자고 합의를 봤다"며 "불필요한 마찰이 앞으로 진행될 국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주 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와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보고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법안 등을 참고해 한나라당 단일안을 만든 뒤 상임위를 다시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은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흔들리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향후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상임위는 간사 합의가 없었던 일방적인 소집 요구가 아니며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빼고 논의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임위 개회 저지에 유감을 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전 11시7분께 회의실 문을 봉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임위 개회 취소를 알렸고, 양 측이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이날 사태는 일단락됐다.

문방위 개회 취소가 결정된 후 전병헌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오늘과 내일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단독 상임위를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법안 내용은 자신들의 장기집권에 유리한 언론 구조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해 향후 상임위 재소집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언론, 매체 시장의 집중도를 여야가 함께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언론법을 조악하고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며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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