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재추진

與 "재논의"···野도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달 정부와 당의 반대로 백지화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규제 방안을 포함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제시됐다.

	▲ 어제(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사회로 진행했다. 왼쪽부터 양성광 교육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 강윤봉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이범 교육평론가,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최진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특목고 입시제도를 입시경쟁의 주범으로 꼽으며 '사교육 광풍'을 차단할 방안으로 ▲내신 전면반영 금지 ▲내신 상대평가제→5등급 절대평가제 개선 등을 주장했다.

또한 안 부소장은 학원 교습시간의 저녁 9시 또는 10시 제한을 비롯해 학원비 공개, 부당 학원비 징수 모니터링 강화, 학원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고액 불법 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27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학원 심야교습 제한은 여러가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하나"라며 재논의 의지를 밝혔다.

진 소장은 "사교육 문제는 결국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제도 및 대입제도, 내신 처리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사교육이 번창할수록 공교육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은 지난달 중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관련 의원입법을 준비하는 등 당정간 구체적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획일적 규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돼 당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학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대'를 맸던 정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학언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데 학원들한테 시달린다고 하다 말아버리는 당은 또 무슨 당이냐"며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남경필 의원도"이렇게 무산시킬 정책이 아니"라며 정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이에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임태희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공교육 수준을 올려 균형을 맞춰야지 왜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게 사교육을 끌어내려 하느냐"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를 하는 게 낫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표류하는 사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학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화상강의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기관의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렇듯 여야간 '사교육 광풍'을 근절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사교육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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