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미디어법 분리 `동상이몽'

與 비정규직법 29~30일 처리…미디어법 7월 중순 처리
野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 합의시 처리…미디어법 9월 처리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이 여야간 양대 쟁점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분리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또는 30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 비정규직법을 우선 처리한 뒤 7월 중순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정규직법은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미디어법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키는 방향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박 대표는 "6월 말까지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비정규직법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비정규직법 처리의 시급성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양대노총이 참여한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때에만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법 입장차 여전…민주 "철회 또는 9월 이후 처리"

	▲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하는 이강래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7월 처리' 방침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미디어법 개정을 철회하거나 처리 시기를 9월 정기국회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순리고 당연한 일"이라며 "(미디어법 개정안)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 냉각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민주당의 '미디어법 9월 처리' 입장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9월 국회로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면 지금까지의 충돌양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발위' 최종 보고서 제출…한 문방위원 `미디어법 절충안' 도출 논의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신문·방송 겸영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발위는 미디어법 중 핵심 쟁점인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보유 허용 비율에 대해 ▲한나라당 안(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 유지 ▲소유지분 49%까지 허용 ▲가시청 인구 일정규모 이하인 지상파의 소유만 허용 등 세 가지 대안을 복수 권고했다.

	▲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미발위 보고서를 비롯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 비율을 좀더 엄격히 한 자유선진당 안(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40%), 여론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한장치를 요구한 창조한국당 의견 등 모든 안을 절충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발위가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보고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번 여야 합의사항이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야당과 미디어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뤄진 100일간의 미발위 토론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며 "가능하다면 여당 내부토론이라도 더 하고 야당을 유인할 수 있다면 함께 토론하는 등의 과정을 성실히 밟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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