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 로켓 발사에 엇갈린 해법

한나라·선진 "강경대응" vs 민주·민노·진보 "신중대응"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야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UN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된 '불법행위'로 규정,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 로켓 발사와 4월 임시국회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간 합의서를 보면 우리가 PSI에 참여하는 것이 합의서를 넘어서는 조치는 아니"라며 "PSI 즉각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도 정부에 "PSI 정식 참여 및 한미연합전력 강화방안의 재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의연하고 차분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북한의 UN 안보리 1718호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PIS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관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UN 안보리 제재 및 PSI 전면 참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 5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방, 통외통위위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실용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포용과 인내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결 일변도 자세를 고착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UN 안보리 제재와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적 이익과 충돌하게 될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북한의 로켓발사에 PSI 전면참여로 '맞불'을 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옹졸한 '최악수'에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만약 한국군이 북한 선박을 검색한다면 가뜩이나 먹구름이 가득한 한반도에 긴박한 대치상황까지 불러온다는 점에서 PSI 참여는 한반도를 '치킨게임' 전쟁터로 만드는 그릇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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