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한나라당도 여론 의식했나?

공성진 "구속수사 지나치다" 검찰 반기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지나친 구속수사"라며 '과잉대응은 자제 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이같이 주장했다.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네르바 구속수사가 조금은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공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 얘기를 하더라도 군 정보전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병 10만명 양성을 제안 했었고,또 최진실 사건이후 악풀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욕죄'의 한나라당의 강력한 추진은 옳은 방식" 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미네르바 구속수사는 지나치다" 며 검찰의 반기를 들었다.

또 그는 지난 전교조 출신교사 강제 해직과 관련해서도 "일제고사를 체험학습으로 대치한 적이 있다. 이 교사들을 해직 처분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며 "해직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고 생각 했다" 면서, 미네르바 역시 구속 수사는 지나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1.2.3의 미네르바가 나올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대응하면 현실세계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응 아니냐" 고 지적하며 "지나친 과응대응은 자제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일부 사건만을 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된 비난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 누구나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 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미네르바 구속수사가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사이에서는 대부분 '언론과 자유의 표현을 억압' 하고 있다며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미네르바 구속수사는 부당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이 모씨는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를 왜 보장하지 않냐" 며 검찰을 향해 따지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보수성향을 띈 한 30대 가장인 박 모씨가 올린 글을 보면, 그동안 촛불집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그리 비판적이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익명성을 이용한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다만 이번 미네르바 구속수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과장된 글을 썼다고 해서 구속한다면, 그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세계에서 비난을 받는 나라들과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터넷에 자기의 의견이나 예상을 (약간의 허위와 과장이 섞였다고 해도) 썼다는 것과 직접적 패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도 구속수사는 너무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미네르바 논란이 인터넷을 통해 네트즌들 사이에 폭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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