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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저소득층에 7160억 지원키로

당정, 서민·저소득층에 7160억 지원키로

등록 2008.11.20 13:29

윤미숙

  기자

2009년 1/4분기까지 총 2조 2천여억 예산 지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전이라도 금년 정부 가용재원 및 절감 예산 등 7160억원의 예산을 활용, 서민·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을 비롯한 의원들이 한승수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동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해 2009년 1/4분기까지 총 2조 2천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쓸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보호기능을 강화키로 했고, 2008년도 절감 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월동난방비를 1인당 월 6만원씩 81억원, 초등학생 교육급여 1인당 7만 6천원씩 80억원을 지원키로했다.

또한 기초생활보호자 등에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쿠폰 보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유아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월 8만원씩 지원키로 했고,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무료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농산어촌·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중 무료 집중 영어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부에서는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및 취약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고, 행정안정부 및 법무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 시외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층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12월 중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및 하반기 조직폭력배 집중단속기간을 연장 운영키로 했으며, 최근 경제 불안을 감안해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을 2개월 연장 운영하고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빈곤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차상위 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시켜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총리실에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및 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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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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