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면제 "10년 이하는 장기 해당 안돼"

한나라 8년VS 민주 10년 이상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1가구 1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에 대해 15억 이상 고가 주택과 10이하 거주 주택은 포함돼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다.

	▲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1가구 1 장기 주택 보유자 기준선을 8년 이상 거주로 잡고 있어 민주당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정조위원장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헌재에서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그래도 종부세 자체는 우리의 여건상 꼭 필요한 것이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종부세는 당초 취지대로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와 지역 발전을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과세 보유 기준과 세율 기준을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1세대 1주택자 특례도 과세 형평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10년 이내는 장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이 위원장은 "15억이 넘는 고가 주택도 특례 인정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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