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삐라', 南에 `역풍'···정치권, 삐라 제재 `온도차'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민간단체가 북한에 뿌린 '삐라'로 인해 오히려 남한이 시끄럽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과 학자들은 '삐라'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한에서 날린 '삐라'가 한때 개성공단에 떨어져 이를 주운 북한 근로자들이 "이런 식이라면 같이 일 못한다"고 강력 항의하면서 남북관계의 '보루'로 여겨진 개성공단마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 대북 민간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북한인권운동가 수잔솔티 여사와 함께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택해 인천 서해상 배위에서 '사랑하는 북녘 동포에게'라는 글이 실린 '삐라(전단)'을 풍선에 달아 북측으로 날리고 있다.'삐라(전단)'이 들어있는 각 주머니 속에는 굶주린 북한 주민을 돕기위한 미화 1달러와 중국돈 10원이 하나씩 섞여 있다.

이에 남측 개성공단 입주자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북 삐라' 살포를 제재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9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때문에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당에서 삐라 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성 의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삐라' 살포를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그동안 현행법상 이같은 '삐라'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미비함을 들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통일부도 같은 날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는 시민단체 행동을 막을 법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날 당5역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 실정을 알리고 규탄하는 보수 단체의 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며 "이를 막으려는 통일부의 처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도'라고 대놓고 비방하면서 어떻게 '상호 비방 금지'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냐"며 "통일부는 북한이 다시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일침을 놔야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민간단체에 족쇄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고 꾸짖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