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 16개에 불과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친환경상품진흥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세부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졌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홍희덕 의원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소관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행한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구상에 따라 탄소성적 표시제도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환경성적인증제도는 시행 이듬해인 2003년 198개 제품, 2004년에는 266개 제품으로 호응이 있었으나 2005년부터 96개 제품으로 급감하다가 올해에는 유효인증 제품수가 16개로 떨어졌다"면서 "2002년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시작된 이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 기간연장 인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 인센티브가 없어 인증에 따른 기대이익이 부족하고 인증절차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진흥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2006년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인증절차를 간소화했고 올해 소비자가 표지제도를 알기 쉽게 개선했는데도 인증제품수가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기업 인센티브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면서 "책자발간과 인터넷 홍보만으로는 구매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정부보다 앞서서 저탄소 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과 환경단체의 호응을 우선 모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할지 미지수"라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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