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WTO DDA' 결국 무산...파국 예상

향후 2년간 'DDA '중단될 가능성 커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지난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열린 'WTO DDA' 소규모 각료회의가 30여개 WTO 세계주요국 통상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농업 및 비농산품 시장접근 세부원칙(modalities)에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는 30일 지난 25일 핵심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되어 협상이 급진전 하기도 하였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면화 등 쟁점 이슈들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 분명한 양해는 없었으나, 앞으로 연말까지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년여간 진행되어 온 DDA 협상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당분간 상실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감축 완전면제 특별품목 확보 등 농산물의 민감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공산품 분야에서도 대폭적인 관세 인하 등을 통해 해외시장 확대를 기할 수 있는 진전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각료회의에서 무역이 우리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WTO DDA 각료회의에는 우리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과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교체수석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DDA 협상은 11월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정치 일정에 따라 향후 2년 가량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DDA 협상의 심각한 파국을 예상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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