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해괴한 `건국절' 주장 할 때인가

【뉴스웨이=강재규 시사진단】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권 일각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저의나 시기적으로나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국민적 기대를 부응하여 정책과 법안으로 서민들에게 봉사하고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과거 정권들이 해온 '역사바로세우기'니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이념과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적절히 충고를 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대통령 훈령으로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래 지난 5월에는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사업위를 공식 출범시켰고, 관련 60개 사업에 대한 예산 279억원도 확보해줬다.

한나라당은 거기에 더 나아가 이달 초 정갑윤 의원 발의로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같은 움직임은 다분히 일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친일청산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등 국민 일반의 역사인식과는 동떨어진 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을 이 정부 출범 이후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 추진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1948년을 건국절로 할 경우 일제에 의한 침략과 이에 끈질기게 저항한 우리민족의 항일투쟁 등 이전의 대한민국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60년된 신생국가'로 전락하는 오류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상 전문을 모두 바꿔야 하고, 건국은 실상 남한의 건국이므로 한반도 북반부의 '미수복 지구' 곧 김정일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영원히 넘기고 마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마는 셈이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과 건국60년 어쩌구 하는 얘기는 현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일본이 독도를 도발해 제영토라고 중학생 학습지도서에 명기한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마당에 친일적 사고가 묻어나는 건국절로 광복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작태는 도리에도, 국민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대통령'에 '실용정부'를 표방한 마당이라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에 힘과 정열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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