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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귀 기자
등록 :
2008-07-16 13:41

선진당, "독도문제는 10년 전 DJ정권이 원인"

"DJ가 국제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 독도부근을 공동관리수역으로 만든 것"

【서울=뉴스웨이 유성귀 기자】`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그 파장이 확산되며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무능함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보도가 나가며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 해설서를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회도서관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애 독도를 일본해의 단순한 바위(rocks)로 기술하려 하고 있다"며 치밀하고 집요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독도 문제의 뿌리는 10년 전부터"라며 "진정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왜 문제가 이 지경으로까지 발전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김대중 정권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칙도 철학도 비전도 없이 허망한 `실용'외교를 외치다가 미국과 일본, 중국, 북한에게까지 뺨맞고 뒤통수를 맞은 이 정권의 무능함은 아무리 짗타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독도문제는 김대중 정권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싹이 텄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정권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국제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하고 독도부근을 공동관리수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이 저렇게 국내외적으로 제국주의적이고도 군국주의적인 영토침탈을 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점검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은 출발한다는 사실을 거대한 현 정권의 여당과 과거의 여당(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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