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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카풀 셀프개혁 부담에 혁신성장본부장 사퇴한 이재웅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직을 4개월 만에 내려논 가운데 사퇴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밝힌 사퇴 사유는 정부의 경제팀 교체지만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갈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위촉했던 부총리 및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이었던 기재부 1차관이 그만뒀고 내부 공무원들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018.12.21 15:08
경총 회장 찾아간 김상조 “공정거래법령에 기업 우려 해소 담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전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도움을 주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고 손
2018.12.21 14:02
공정위, 대기업집단 절반은 공시 위반…과태료 23억 부과
대기업집단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23억333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35개 집단의 139개 기업이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집단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400만 원), OCI(18건, 2억7100만 원), KCC(16건, 48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원) 등에서 위반이 많았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2018.12.20 17:23
홍남기 “연준 ‘글로벌 리스크 고려’ 언급에 불확실성 커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글로벌 리스크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FOMC 성명서에 '계속해서 글로벌 경
2018.12.20 16:13
경총, ‘흑역사’ 떨쳐낼까?…정부와 여전히 ‘아슬아슬’
이번 정부 들어 제대로 찍힌 곳 중 하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다(이하 경총).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으로부터도 뼈아픈 얘기를 들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전경련이 국내 기업들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경총으로 눈이 쏠렸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직운영과 발언 등으로 ‘흑역사’만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문 대통령은 경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 관련해 부정
2018.12.20 14:50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수장, 49년만에 경총 찾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해 경총을 방문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하는 것은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이다. 최근 김 위원장은 잇달아 경제 단체, 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
2018.12.20 11:20
홍남기 “경제활력 핵심은 투자…불확실성 해소에 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제 활력의 핵심은 투자”라며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1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투자 프로젝트 실행과 규제 혁신 등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가
2018.12.19 17:03
[官心집중]여성공무원들은 왜 문재인 대통령에 환호할까?
얼마 전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의 대통령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무려 60%가 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슷한 모습이 세종 관가에서도 연출됐다. 지난 18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몰렸다. 몰린 인파속에서 유독 여성공무원들이 눈에 띄었다. 혹자들은 이를 보고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2018.12.19 14:19
공공기관 철밥통 호봉제 손본다는데…미리보는 개편안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밥통’ 임금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
2018.12.18 17:02
성윤모, “내년 제조업 일자리 플러스 전환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18일 “제조업 혁신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내년 중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플러스 전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 업무보고’를 만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제조혁신 대책에는 지역산업 활력회복을 위한 단기 일자리 대책이 포함돼 있다”면서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2018.12.18 17:02
車부품산업 3조5000억 지원…친환경차 비중 4년후 10%로
정부가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2018.12.18 13:52
광주형 일자리 확대…2022년까지 지역일자리 2만6000개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 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키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주력산업 부
2018.12.18 13:44
김현미·박선호·김정렬 국토부 3인방과 3기 신도시
이르면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를 이끄는 김현미(장관) 박선호·김정렬(차관) 등 3인방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부동산 대책이라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타 정부부처 수장들로 관심이 분산되기도 한다. 그러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등 교통대책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대책이 핵심인 이번 신도시 발표엔 이들 국토부 고위인사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
2018.12.18 13:40
홍남기 “국민안전 최우선…공공기관 사고 악순환 끊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18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외국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9)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고, 주요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후속 세부 이행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2018.12.18 10:44
‘눈가리고 아웅’…김병숙 사장의 ‘이메일 사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지 5일 만에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이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사망자수 축소보고 의혹과 더불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사과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저녁 서부발전은 메일을 통해 “최근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씨에게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사과문에서 “비정규직 청년노동
2018.12.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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