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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조 수퍼예산 관전포인트 셋…‘복지’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514조 수퍼예산 관전포인트 셋…‘복지’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예산안 심사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놓고, 여당은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3가지는 ‘복지’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등이다. 이들 쟁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돼, ‘송곳검증’이 이루어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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