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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만에 만난 김동연-장하성 “만난 게 뉴스거리가 되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두 번째 정례회동을 가졌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29일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만나 고용지표 악화 등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같은 자리에 참석한 고형권 차관은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피해및 대책, 고용 및 분배상황과 관련 대책,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시장안전 조치 등에 대해 매우 허심탄회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2018.08.29 21:25
54일 만에 만나는 ‘김앤장’…‘우리 과거엔 잘 통했는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54일 만에 정례회동을 갖는다. 최근 불화설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은 과거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던 사이다. 과연 이번 정례회동을 계기로 갈등의 골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 실장은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달 전 김 부총리와 정례 모임을 하기로 했지만 휴가, 해외 출장 등으로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08.29 17:13
김동연 “공공기관장 선임방식 ‘공모에서 추천’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방법을 공개모집방식에서 추천방식 중심으로 전환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전체 공공기관장 워크숍 기조발제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기관장 후보자
2018.08.29 17:01
최종구 “금융혁신 속도 높이겠다…자영업자 부채 관리 강화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폭증세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신 심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위원장 겸 서울대 교수 등 금발심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 금융 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
2018.08.29 11:35
주산연, 서종대 원장 선임 철회할 듯
성희롱 발언으로 추락했다가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부활을 꿈꾸던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 부활의 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출연기관이던 HUG(주택도시공사)가 원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데다가, 일부 전현직 관료 등 그를 직간접으로 도울 공산이 적지 않던 그의 친정 국토교통부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여야 등 정치권마저도 그의 선임을 반대하는 성토장으로 변해 국토부 고위 관계출신으로 주택금용
2018.08.29 09:39
공정위, SK 현장조사…‘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SK그룹을 현장 조사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 본사를 찾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와 최 회장이 지난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 당시 SK와 최 회장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인 LG실트론의
2018.08.29 09:06
[통계전쟁]‘들어온 자와 떠난자’…강신욱·황수경의 ‘말말말’
“저는 (이유를)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라며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지난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통계청장 경질을 계기로 통계청에 대한 외압 논란이 동시에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황 전 청장의 경질을 놓고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된 가계소득 통계와 관련된 문책성 인
2018.08.28 16:21
[통계전쟁]화풀이 교체? 표본오류 문책?…통계청장 전격교체 진실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불과 13개월밖에 안된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도 모를 정도로 경질 배경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와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여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경질성’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하는 차
2018.08.28 14:50
[뉴스분석]통계청장 임무가 ‘소득주도성장’ 증명인가?
황수경 통계청장이 물러난다. 황 전 청장 경질 배경을 두고 최근 소득 통계 지표 악화가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통계청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7일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황 전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
2018.08.27 16:00
김상조 “새 공정거래법 기업옥죄기 아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8.08.27 15:53
박원순-김현미 휴전했지만…제거안된 ‘2차 뇌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진검승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마스터 플랜이 포기가 아닌 잠정 보류라서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해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북 개발 등 강남북 균형개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서 서울 집값 정책 엇박자 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공시지가 결정
2018.08.27 14:32
38년만에 경쟁법 전면 개정…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231→607개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
2018.08.26 16:32
서울 집값 들썩이자 박원순 시장, “여의도·용산 개발 전면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
2018.08.26 14:59
[행간뉴스]15개월 만에 재개한 가계소득조사, 신뢰도는 ‘글쎄’
통계청 ‘분기별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 발표가 15개월 만에 재개됐다.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불평등 상황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부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은 매월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2018.08.24 14:07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랫동안 상환하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정부가 채무 조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적 신청을 받아 선별적 채무 면제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2018.08.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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